'말뚝테러' 日극우인사 또 재판 불출석…日, 신병인도 '미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다시 공전했다.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7년째 '도돌이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의 공판을 열었지만 그는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비슷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후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가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지난해 3월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선 국경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4월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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