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면적 5만5천㏊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35만t 분량의 공공비축미 분량 중 5만t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참여 농업인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머지 30만t은 타 작물 재배 사업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한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한다. 이를 위해 수매 물량을 지난해 5만5천t에서 올해 6만t으로 늘렸다.
또 논콩 규격 가운데 ㎏당 4천500원의 '특등'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수매 가격을 7.1%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축협에 무이자 자금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타 작물 재배 사업에 경영 면적의 10% 이상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 배수 등 기반 정비 지원 ▲ 지역개발 지원 우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나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지 등도 사업 대상에 넣어 참여 문턱을 낮췄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 성공 결의행사를 열고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 타 작물 재배 참여가 저조하면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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