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러 스캔들' 특검보고서 의회제출 전 내용 검토 희망"

입력 2019-03-20 02:57
"백악관 '러 스캔들' 특검보고서 의회제출 전 내용 검토 희망"

CNN "공개 제한 행정특권 주장 가능성"…정치 공방·소송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와 관련, 백악관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변호사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떤 버전의 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든 보고서가 의회와 국민에 전해지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특검이 문서 및 백악관 관리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 언론은 백악관이 국가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대통령 법무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나중에 행정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과 특검의 인터뷰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행정특권 주장 검토는 법적 권한 안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에 가림막을 치려는 것으로 여겨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이 특권 사용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한편 백악관 변호사와 관리들은 보고서 공개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했다고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전했다. 공개 범위와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 개요도 준비했다고 그는 말했다.

법무부 규정상 보고서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은 바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CNN은 "바 장관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고서 공개를 놓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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