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예타면제'…울산시장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정부 "25.3㎞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10.8㎞는 시비로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시비가 투입되는 도로로 추진하려 하자 울산시장이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울산시가 처음 요구한 대로 전 구간 고속도로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고한 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연구진 참여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구간과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문제는 전 구간 고속도로가 아닌 농소에서 강동까지 10.8㎞ 구간을 혼잡도로로 건설할 경우 우리 시에서 사업비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IC, 국도 31호선 강동 IC까지 25.3㎞ 구간 4차로(23.4ｍ)를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1년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혼잡도로로 개설 방식을 이원화해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호 JCT에서 농소 가대 IC까지 14.5㎞ 고속도로 구간은 국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나머지 10.8㎞에 이르는 농소 가대 IC에서 강동 IC까지 혼잡도로 개설 구간은 사업 시행 주체가 울산시로 바뀌고, 사업비도 모두 국비가 아닌 시비도 2천62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 9천865억원 중 국비는 7천245억원에 그친다.
송 시장은 이 때문에 이달 들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 등을 청와대와 당정협의회에 건의해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고속도로로 결정된 구간은 조속히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혼잡도로 구간은 정부의 제2차(2021∼2025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라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울산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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