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 학생 부담 여전"
윤지영 시의원 시정 질문…"경비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수학여행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 시정 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 수학여행경비 지원정책은 '보편적 복지 시행'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수학여행경비가 인상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학여행비 지원'은 김석준 교육감 공약사항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수학여행비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 중학교, 2021년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2만4천원을 지원한다.
초·중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17만원, 17만3천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올해 11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고등학교 '국내' 수학여행 최고경비는 52만9천원이다.
윤 의원은 "국내 수학여행경비 중 32만4천원을 지원한다 해도 20만5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면 지난해 평균 비용이 109만3천원으로, 77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40만원을 넘어서는 제주도 경비를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 경비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어도 최대지원액 이상 여행지를 선택하게 하는 심리를 촉발한다"며 "실제로 시교육청이 이번 달 학교로부터 취합한 '2019년 고등학교 수학여행 예정계획'을 보면 해외와 제주도를 선정한 여행팀이 지난해 대비 각각 3.2%포인트, 4.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액 수학여행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이 수학여행비 전체지원으로 전반적인 경비 인상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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