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선관위원 청문회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
여야,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 선거제개혁·가짜뉴스 논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 등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부적절성을 부각했고, 여당은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니아 같은 나라는 아주 후진국인데 그런 제도를 취했다가 민심이 왜곡된다고 해서 폐지된 경우가 있다"며 "선진 대한민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려면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공세를 펴고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 지사 판결 이후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한다"며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한 판사의 출신 등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이 중앙선관위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중요한 덕목인데,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기보다는 가짜뉴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다는 주장을 야당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이런 부분이 방치되면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가공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 선진국에 비례대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통령 관련한 인격모독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선관위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거연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19세다. 18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국회에 강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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