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한 제조업, 추격형→선도형 전략 전환 필요"
산업硏 "정부, 리스크 큰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의 제조업이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에 집중한 탓에 산업 고도화나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성장 둔화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7일 '한국 제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국제 경쟁구조에서 과거와 같은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전략으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35%를 상회하지만 한국은 30%를 하회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면서 주요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최근 정체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제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20여년간 3%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성장 부진과 세계시장 점유율 둔화가 중국의 성장과 경쟁압력의 증가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들의 수출제품 구조의 변화가 지체됐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주력산업은 질적 고도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등 양적 확대에 주력했으며 여전히 선진국과의 기술, 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 제한된 내수시장, 인력수급 애로, 낮은 생산성이 국내 생산조건을 악화시켰다.
특히 제조업이 일부 주력상품과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변동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특정 업체의 경영전략이나 수익성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는 시장 차별화와 공급 구조상의 우위에 의해 아직 경쟁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은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나 제조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융합 역량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첨단소재, 핵심부품, 주요장비 등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에서 국산 비율이 54%에 불과하며 특히 반도체는 27%, 디스플레이는 45%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추세를 반영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장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위험이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주요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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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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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3.0│ 3.1│ 3.7│ 3.5│ 3.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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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2.3│ 2.7│ 4.1│ 5.0│ 5.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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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5.8│20.8│25.5│28.2│30.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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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1.5│ 2.0│ 2.2│ 2.8│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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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4.0│ 5.0│ 4.8│ 6.2│ 6.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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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3.0│ 4.0│ 4.7│ 5.8│ 6.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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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8.9│ 8.2│ 5.2│ 4.8│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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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5.0│ 6.1│ 4.9│ 4.7│ 5.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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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5.1│ 4.5│ 5.5│ 3.8│ 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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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이용하여 정리)
[표2] 주요 산업의 경쟁우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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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 성장성 │ 수요구조 │ 공급구조 │경쟁강│
││├─────┬────┼────┬─────┤ 도 │
│││ 안정성 │ 차별성 │진입장벽│ 부가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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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저 │중│ 중 │ 중 │중│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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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 저 │중│ 상 │ 상 │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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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계│ 중 │하│ 하 │ 중 │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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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강│ 저 │하│ 하 │ 중 │중│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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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학│ 중 │중│ 중 │ 중 │중│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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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 고 │상│ 상 │ 상 │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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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 고 │상│ 상 │ 상 │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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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기 │ 저 │하│ 중 │ 중 │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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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경쟁우위 진단은 산업간 비교가 아니라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우위 진단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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