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모색 토론회
지방의회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활성화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미세먼지 저감정책 동참 촉구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방문해 지역경제와 연계한 동반성장, 지방 해양·항만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당부.
위원회는 이어 지난달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광안대교 충돌사고 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선박 충돌사고 재발 방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조속한 복구를 주문.
▲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은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부산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과 부경대 경영학부 윤영삼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부산시의회(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 부산시(남정은 인권노동정책과장), 노동계(문창수 한국노총 부산본부 조직본부장, 이의용 부산 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시민단체(장원자 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부산 노동정책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부산복지개발원과 공동으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돌봄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커뮤니티 케어·거버넌스·재정·정보 체계 통합 구축 방안을 제시.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충북도의회 의원은 15일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
김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북도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
그는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지난 12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
홍 부의장은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1곳으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8만7천t으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지적.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것"이라며 "현대제철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구구회 시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시민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관공서 등 공적인 부분부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구 의원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가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관용차량부터 운행을 중지해야 하는데도 관용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
▲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0일까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추경 예산과 각종 안건으로 힘차게 내딛는 한 걸음은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언급.
▲ 경기도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일 포천시의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추진과 전주-포천 문화예술 상호 교류 협약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을 논의.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은 "포천시가 좀 더 살기 좋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겠다"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
▲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분석·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 활성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안산1)은 지난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주현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을 접견하고 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
지난 4일 수원고법 개원과 함께 취임한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은 도의회 공식 방명록에 '민심이 천심이다.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 데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수원고법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 이은 전국 6번째 고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고법이 설치된 것은 처음.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
▲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소 인허가 및 폭발사고와 관련된 도청 실·국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대책 등을 보고 받고 4월 중 현지 실사를 하기로 결정.
이원웅(민주·포천2) 위원장은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을 넘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제도적 정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진상조사 특위는 지난해 8월 포천 석탄발전소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사상자 5명)의 진상 규명과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12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1년간 활동.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주간논평을 통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로 민생 호흡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
민주당은 도가 다각적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대책인지 그 효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내려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 악화 기간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 행정지도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회 복귀를 앞두고 대구 정치권은 지역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
지역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의원이 대구·경북지역 민주당 조직을 튼튼히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표시.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인사 등에서 'TK 패싱론'이 거론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예전 같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비판.
대구 정의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곳,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70여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인데 대구시와 의회는 이달 들어서야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
또 해당 조례도 미세먼지 예보·경보,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부실하다고 지적.
▲ 인천시의회는 2019년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할 54개 학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
의정아카데미는 청소년 의정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시민 의정교실로 나뉘며, 참가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의회와 스피치특강, 의원과의 만남, 본회의 방청, 의회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강릉시의회가 지난 12일 회기가 아닌데도 제1차 산업위원회를 열어 중앙동 일원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
산업위는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들은 뒤 "지난해 공모에 탈락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주문.
재생 방향도 "고용쇠퇴, 교육여건, 인구사회, 생활 안전 위험지역 등 쇠퇴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
▲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는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민 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례를 심의해야 할 시의회가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모습.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는 지난 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이에 시의회는 지난 12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해 설문조사 시행까지 염두에 두는 등 심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강원도의회가 군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70％ 이상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신설을 정부에 촉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보내기로.
도의회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원품 사용업체에 중앙조달 입찰 시 가점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방안 마련도 요구.
▲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위원들은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어민 등 전문 자문단과 함께 환경 오염 논란이 일었던 매립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
▲ 광주시의회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선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를 옮기거나 재판을 연기하려는 발버둥이 실패해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광주지만, 자신에게 피해당한 사람 들이 사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왜 이래'뿐이란 말인가"라며 비판.
이어 "전두환은 죄에 대한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
▲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발의.
황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안 조례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아.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
서동욱(순천3·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공요금 결정에 대해 사전 보고를 의무화.
버스·택시·가스 요금 결정 등 전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
도내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는데 그동안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건의안에는 안전성 우려와 소음권역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 재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목적에 맞는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앞서 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김해공항 등을 방문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 등을 점검하는 현지활동도 벌임.
김해공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비행기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터미널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용객 불만을 청취.
▲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13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및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 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광서비스 및 편의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를 실현하려는 취지.
한학진 한남대 교수는 '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및 경남의 대응',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모두를 위한 관광 경상남도'라는 주제발표를 진행.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김해서부소방서 청사 신축현장, 대동∼매리간 도로 건설현장,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현장 등 3곳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
강민국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김해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건설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힘.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같은 날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정지인 동남전시장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를 방문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
또 도내 대표적인 스마트공장인 건화를 찾아 스마트 제조혁신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진주시 중앙시장 지하상가에서 제로페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과 만나 울산 북구 강동권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세제,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로, 이 의원은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인 산업·물류·관광·비즈니스 중심지이자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1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유통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 유통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논의.
간담회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시장 스스로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1일 최근 미세먼지 문제, 경제고통 가중,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현 정세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jung2) 에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4일 울산시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
사내하청노동자 권리찾기의 하나로 기획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 진보정치를 이야기하기 힘든 만큼, 사회적인 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에게 원전 대피도로 개설 추진 필요성을 주장.
강 의원은 이날 정 차관에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 원전의 유사시 원전 대피도로로 사용될 법성∼홍농 국지도 공사를 위해 지원한 바 있다"며 "대규모 주거단지와 원전 등이 밀집한 울산시 울주군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진하∼남창 원전 대피도로 개설에 원전 안전 책임이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위원들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의견수렴을 위해 14일과 15일 울산 전통시장 2곳을 방문.
의원들은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장보기 행사에 나서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
▲ 울산시시의회 안도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논의.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어렵고 폐원도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사립유치원에 소정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공립유치원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울산시의회 최연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시현(31) 의원이 최근 울산지역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통 창구 '청년신문고'를 발족.
김 의원이 울산의 동료 청년을 위해 기획한 청년신문고는 청년의 애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과 청년과 소통하는 창구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
▲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지난 11∼12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공유경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한 뒤 울산시도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
황 의장은 점점 늘어나는 울산 자동차 수에 비해 수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한계에 다다라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우수사례를 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울산현안 발굴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민주자치발전포럼을 열어.
이날 울산 민주자치발전포럼 주제는 '2019년 핵심사업과 향후 과제'로, 지역 현안 발굴과 국정과제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추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최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원전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20년 가까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 대책을 촉구.
서 의원은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주민을 위한 원전대피로가 될 수 있는 온양 나들목(IC)과 발리간 울산시 도시계획 도로를 실시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요구.
▲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11명의 청문위원은 김천환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자격과 도덕성 등을 검증.
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이 22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며, 의장은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
전북도의회는 올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연구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최근 차기 위원장으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내정.
정동영 대표, 김종회·조배숙·유성엽·김광수·박주현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6명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전북도당은 오는 26일 개편대회에서 신임 위원장 선임을 확정.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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