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야"

파주시장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야"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최종환 파주시장은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온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953년 미군에 공여 후 지역개발에 수십 년 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된 이후 10여년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과 관련,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주시는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이행 ▲ 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계획 수립 후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지자체가 반환 공여 구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할 경우 국비 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참고 인내한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방호벽 철거 비용 부담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접경지역의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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