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예산 마련하라"(종합)
"기재부에서 난색 표명한다 들어…지방재정교부금 늘려달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며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 주체를 국가로 해석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예산 다툼 문제로 불거지면 큰일이 난다. 국민에게 누리 사태와 같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국가에 반납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시·도를 통해 집행해야 하는 법률 체계를 지켜달라는 의미다. 더는 복지부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교육부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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