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가교육위 '제2 교육부' 우려…독립성·중립성 의문"

입력 2019-03-14 09:50
김관영 "국가교육위 '제2 교육부' 우려…독립성·중립성 의문"

"민주·한국, 정쟁에만 몰두…이성 찾고 자제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의 기능 분담에 애매함이 적지 않아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2의 교육부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옥상옥 논란만 남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교육위는 그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해 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설치했던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했듯 정권이 바뀐 다음 위원회 존폐 여부가 문제 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1월과 2월에 양당이 정쟁으로 보이콧을 주고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양당이 냉정함과 이성을 찾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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