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공정한 조합장 선거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되려면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선거가 불·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탈법을 저지른 후보가 당선되면 결국 조합의 문제와 부실을 불러올 수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폐로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범위를 넓히고, 돈 있는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없도록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 원인 중 하나로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꼽는다"며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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