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다른 법안 올리며 흥정하려 해…원래 의도 왜곡"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제 개혁안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며 흥정하려고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합의를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이 어떻게 선거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로,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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