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정치혐오 이용한 포퓰리즘"
"헌법 41조, 비례제도 헌법사항 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이자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개혁을 훼방 놓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자체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시한인 전날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한 안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특히 비례대표 폐지와 관련,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타선거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례제도가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 총사퇴 엄포를 놓는 동시에 여야 4당에 '인민 인민주의', '좌파독재' 이념 프레임을 씌었다"면서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 개혁은 더는 멈출 수 없고,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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