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도 '부실'…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안전점검도 '부실'…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11∼29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천95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진단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점검항목이 누락되거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체들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진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국토부가 중점 점검에 나서게 된 이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천53곳과 유지관리업체 1천31곳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반은 업체들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른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나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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