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한국경제 길을 묻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나라
딱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쌓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우리는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가 되는 '세습 공화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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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3년 만에 첫 감소
제조업 부진에 5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5인 이상 종사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한 1천68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5년 12월(-4만8천명)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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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내일 광주행…경찰·경호대도 동행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형사들은 당일 오전 7시께 자택 앞에서 대기 한 뒤 전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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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미세먼지 씻어버린 반가운 봄비…"이게 얼마 만이야"
휴일인 10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반가운 봄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 한라산 삼각봉 102.5mm·성판악 71.5mm·표선 47.5mm, 전남 신안 가거도 45mm·여수 거문도 23mm·완도 21.1mm·광주 7.3mm, 경남 양산 30.5mm·창원 15mm, 부산 해운대 21mm, 전북 남원 뱀사골 8mm 등이다. 이날 오전 현재 제주와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울산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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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9억기준으로 월 지급액 제한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가주택은 연금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수조항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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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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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아세안 3개국 순방길…新남방정책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올해 들어 첫 해외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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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금, 군 미필 남성 차별 없앤다…군인 봉급 반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복무 기간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된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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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 3월 국회…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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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못 팔아요' 갤럭시S10 품귀…"내주 이후 공급 원활"
"물량이 아예 없어서 우리도 못 팔아요. 차라리 다른 스마트폰은 어떠세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10 시리즈 출시 이후 첫 주말인 9일 오후 서울 신도림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자 물량이 없어 당장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유통점 상인들은 갤럭시S10플러스 128GB 모델은 전 통신사, 전 색상 모델을 막론하고 수량이 아예 없다고 했다. 갤럭시S10 일반 모델도 128GB 화이트 색상은 구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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