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대선주자 워런 "아마존·구글·페북의 독점 해체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기업사냥식 인수합병(M&A)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아마존 제2본사 자리로 선정됐다가 철회된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서 열린 집회에서 "25년 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이들 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이 됐고 이건 대단한 스토리이다"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부가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시장을 융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워런 의원의 법안은 연 매출 250억 달러(약 28조 원) 이상인 기업을 1군 그룹으로 분류해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분리해 판매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뉴욕타임스는 워런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페이스북의 왓츠앱·인스타그램 인수, 아마존의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즈 인수, 구글의 내비게이션업체 웨이즈 인수가 모두 무효로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워런 의원이 독점 해체 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의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T매체에서는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정치권의 규제법안 중 가장 '과격한 수준'이라고 풀이했다.
워런 의원은 "경쟁을 불법적으로 저해하는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가장 크고 힘있는 기업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혁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테크 기업들을 해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도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구상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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