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요 많은 전북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행안부 100만명 이상 기준에 반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비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특례시 추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도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조 위원은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은 특례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사업체 수와 주간 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사업체 수, 주간 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 중심성은 비수도권의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소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발전전략은 국가 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면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도내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을 초청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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