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우조선 민영화, 단점 최소화하고 장점 극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지주회사 격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현대중공업그룹, 2대 주주는 산은이 된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0년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19년 만에 민영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대우조선의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년 동안 산업은행 관리하에 13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건강한 회생은커녕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으며, 전직 사장이 잇따라 사법처리 됐다.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의 경영진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우조선의 생존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조선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내 대형 3사가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인수는 한국 조선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대 조선업체의 등장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걸림돌 중 하나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당국이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노조는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노조는 이를 믿지 않는 듯하다. 노조의 이런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들도 산다. 대우조선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근로자들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조, 지역사회가 이번 인수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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