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에 對이란 고강도 미사일 규제 복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해 12월 이후 1발의 탄도 미사일 시험과 2대의 위성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저항한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국제 규제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15년 유엔 결의안은 는 6개 강대국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해 최대 8년 동안 핵무기 수송이 가능토록 설계된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국가들은 결의안 용어가 결의안 내용을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너선 코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지난해 12월 1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했고 1월 15일과 2월 5일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코언 대행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이들 시험을 수행했다. 이런 도발들은 중동 지역 전체를 지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그들의 미사일이 핵무기를 나르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의 유엔 대표단은 미국의 서한에 대해 논평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시험을 포함해 핵무기 수송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2010년 결의안의 용어를 반영한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하도록 안보리에 요구했다.
코언 대행의 서한은 안보리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이란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부과하고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국제 사회의 규제를 복원토록 하는데 안보리가 미국에 동참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리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제안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에 대한 대부분의 유엔 제재는 2016년 1월 해제됐다. 당시 유엔 핵무기 감시단체는 이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과 맺은 핵합의에 근거한 약속을 수행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유엔 무기 금수 조치와 여타 규제들에 묶여 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와 규제들은 '2015 이란 핵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2015년 유엔 결의안에 담겨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5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새로운 이란 제재 요구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k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