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안전등급 'D등급' 나왔는데…교육청은 '늑장행정'
서울 청담고 '콘크리트 강도 부족' 진단…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교육청, 보강·개축 여부 결정할 심의위 일정도 못 잡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가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700여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보강공사를 하면 된다'는 안전진단업체 의견에 늑장 행정을 벌이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고등학교는 최근 노후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문업체가 건물 전체를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지난 4일 교육청에 보고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5개 안전등급 가운데 4번째인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청담고 안전진단업체는 '보수·보강은 하되 당장 사용제한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고, 교육청은 이를 수용했다. 학교에는 '준 재난위험시설'로 특별관리하라고만 지시했다. 이에 따라 7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청담고는 4일 개학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 안전진단결과는 교육청 자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와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보강공사를 할지, 아니면 건물을 아예 개축할지 등도 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심의위를 이달 중 연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작년 9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전 '이상징후'를 알았음에도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교육청과 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로 유치원 건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았지만, 등원중단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초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오후 11시께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어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매주 청담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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