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미세먼지 대책 주요 이슈 부상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후보지 양주시 제안
'여성의 날' 맞아 여성 권익·성평등·성폭력 관심 고조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2명이 지난 6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찾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건의. 의원들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오동훈 기후환경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감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보령발전본부의 7·8호기 주제어실과 신보령발전본부의 옥내 저탄장과 전망대 등 화력발전 설비를 점검.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남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박 의원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6일 황교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
정 의원은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다"며 "근본 대책이 전무한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 송한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송 회장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모두 참석.
▲ 경기도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시의원은 지난 7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 거점병원 설립 후보지로 양주시를 제안.
정 의원은 "양주시는 최근 7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부분 개통, GTX-C노선 유치 등으로 동두천, 포천, 연천 등을 아우르는 경기북부 교통의 요지이자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도시"라며 "미래 통일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 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양주시와 공동으로 개최.
정희시(민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접경지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북부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위원장 이진복 북구의원)은 8일 울산시의회 강당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111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
특강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혜란 가정폭력통합상담소장 등이 나와 '3·8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와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진정한 아름다움' 등을 주제로 진행.
▲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7일 울산시의회에서 '스쿨 미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 학내 성폭력 없는 지금을 위해 교육부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
이 위원장은 또 "교육부는 (예비)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해라"고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6일 성범죄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
▲ 더불어민주당 육미선(청주5)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준을 담아.
육 의원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 달성이라는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
▲ 자유한국당 서범수 울산 울주 당협위원장이 3월 중 울주군 내 12개 읍면별 협의회장, 여성회장, 청년회장 등 기본 조직 인선과 직능별 특별보좌역을 구성하기로.
또 읍면별 여성회, 청년회, 체육회 등 주민자치단체를 찾아 의견을 듣고,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와 그동안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만나 울주 당협 통합과 발전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중.
▲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
지난 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송오성, 손덕상, 박문철, 박삼동, 이옥철, 이상열, 김하용, 신영욱, 이영실, 송순호 의원은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과 관련한 입장,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합, 김경수 도지사 석방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부산신항 활성화 방안,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건설, 개학연기 동참한 사립유치원 엄단 방안 등 현안을 집중 질의.
▲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건의문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실직 우려, 협력업체 수주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한편 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십 번의 검증을 거쳐서라도 공항다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며 더 이상의 지역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이달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
정동영 당 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7일 김종회 의원실(현 위원장)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논의.
▲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지난 4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로부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아.
김 의원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단체 권익향상, 쌀 목표가격 인상 법안 발의 등을 인정받아.
▲ 강성환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지역 9개 시립도서관 종사자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도서관 존치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발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대구시가 미군 헬기장 반환부지에 대구대표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으로 변경을 추진해 이에 대한 도서관 종사자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
조사에서 중앙도서관을 존치하고 별도 부지에 아카이브관을 설치하자는 응답이 78.9%, 중앙도서관 존치 후 아카이브 기능 일부 수용하자는 응답이 15.0%로 나타남.
이에 대해 '100년 역사를 지닌 중앙도서관 존치가 당연하다'는 의견과 '대구대표도서관 설립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옛 경기도 건설본부 매각 토지의 삼성전자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3차 조사에 나서.
조사특위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대리매입 및 시세차익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올해 초 구성.
위원들은 도가 삼성전자에 매각한 부지가 당초 목적인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달리 2018년도 기준 근무 인원을 보니 470여명에 그쳐 고용 창출이 미흡하다고 지적.
이는 대규모 공공기관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 매각하면서 승인된 사업 목적에 적정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한 사후 정책 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
▲ 부산 기장군의회 김종률 의원은 최근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 의원은 청강리 630-1번지 일원 2만3천690㎡ 부지에 184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단계에 있는데 올해 착공되어야 한다고 요구.
이어 일광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
▲ 더불어민주당인 이상식(청주7)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6일 개회한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 재현 및 추모 사업, 독립운동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 추진과 교육·홍보·학예활동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조례안이 가결되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
이 의원은 "독립운동 현장 발굴 및 보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만나 핵폐기물 운반 등과 관련한 지역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논의. 앞서 4일에는 울산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6일 울산 사무실에서 최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을 만나 농업용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동삼지구 배수 개선 사업 필요성에 대해 논의.
강 의원은 앞선 5일에는 조진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과 이인수 울산지사장을 만나 울산지역 전기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환담.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 온라인 공간을 마련.
현대중 사내하청 노동자의 익명 제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관리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
▲ 민중당 울산시당은 지난 5일 울산시의회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
▲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 연구실에서 울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안태진 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 윤재필 울산마을기업협의회장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은 김 의원은 "울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전담부서가 신설됐다"며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
▲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지난 5일 의사당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 울산 회원들과 시·교육청,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백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자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상품을 고민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와 교육청 등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인지하고 구매에 많은 노력 해달라"고 당부.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축구종합센터 울산유치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우선협상 도시 3곳에 울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강조.
특별위는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24개 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2개 자치단체를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혀.
▲ 부산시의회 '시민 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산시로부터 북항 재개발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업무보고를 청취.
8일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1일에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아.
특별위원회는 5개 개발사업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시민 중심 도시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부산 금융중심지 10주년을 맞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최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에서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는 국세청 자료를 공개.
김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정의당 강원도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사퇴를 압박.
정의당 도당은 4·3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퇴 최종시한인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으나 군민들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부분들이 상당수 밝혀진 만큼 양심적 결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시·군별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취합하는 모습.
도당은 지난 5일 인제에 이어 6일 춘천, 7일 고성, 8일 홍천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을 정리, 최문순 지사와 여당 지도부가 오는 11일 도청에서 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점 건의할 예정.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의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3기 지방의정 리더십과정 연수를 받음. 홍재표·이종화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참여.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는 야간에 이뤄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진으로부터 지방정부 주요정책과 이슈, 지방의회 리더십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정책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회도 가짐.
▲ 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건물 외관만 지은 채 20여 년째 공사가 중단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제생병원과 관련해 지난 7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사 재개를 촉구.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침체한 지역경제와 열악한 경기북부의 의료기반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은 공사 재개를 통한 개원이나 개원이 불가하다면 대순진리회는 즉각 건물 철거와 산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4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정부 현황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심의한 뒤 자투리주차장,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기도 사업.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신곡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과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 자투리주차장을 신청한 상태.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을 지난 4일 제명.
A 의원은 구청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사적인 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연말 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A 의원은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당 차원의 제명이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
▲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시의회는 지난 2일 별세한 광주·전남 유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고 곽예남 할머니를 추모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공식 인정·사죄하고 행정·입법적 배상제도 마련도 함께 요구.
▲ 전남도의회는 '노지 채소 가격 폭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안은 겨울 배추 등 노지 채소의 실질적인 수급안정대책과 피해 농가 소득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정부가 산지폐기 등의 시장격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겨울 배추와 겨울 대파 가격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노지 채소 가격 폭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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