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전' 이유로 중국산 통신·방송 설비 사용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 장비업체 제품 배제에 나선 가운데, 대만의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가 중국산 통신·방송 설비의 사용금지에 나섰다.
7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NCC는 국가의 정보 안전을 이유로 위성통신업무관리규칙 등 통신과 TV 방송 설비와 관련된 10개 법규의 수정안에 '국가안전' 조항을 추가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대만의 통신 및 방송업계는 설비 구매 시 반드시 국가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현행 통신설비에 중국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향후 도입될 방송 및 위성TV 설비에도 중국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웅보쭝(翁柏宗) NCC 대변인은 중국제 설비 사용금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송국 송출기 등 중요 시설은 통제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웅 대변인은 통신과 방송은 영향력이 큰 대만의 8대 핵심 기간시설 중 하나이며, 방송국의 송출기는 원거리에서 임의 조작이 가능해 누군가가 고의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2013년 4G(세대) 핵심 설비와 기지국 등의 설비에 중국산 4G 통신설비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지난 1월 중순 대만 정부 연구기관인 대만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1월 말에는 대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타이난(台南)시가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금지했다.
NCC는 2013년 당시 4G 허가를 내줄 때 기간망, 기지국 등의 설비에 중국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오는 2020년 5세대 이동통신(5G) 허가 때도 이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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