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서 예산정책간담회…"4·3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종합)
이해찬 "한국당 반대해 설득 쉽지않아…냉전 이용해 정치해온 사람들"
"제주 행정 자율성 더 지원할 것"…지역 숙원사업 점검
4·3 평화공원 참배 후 유족회와 면담…예산건의 수렴
(서울·제주=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오전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민주당의 시·도와의 예산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올해 들어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 예산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어 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4·3의 완전 해결에 힘을 모으고자 여러분을 찾아뵈었다"며 "해방 후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이었고, 그러면서도 말 못 하고 지내온 지 오래됐다"고 위로했다.
이어 "희생자 신고와 발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듯하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4·3 기념일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 제주 4·3평화공원 방문…"4·3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은 4·3 사건의 법적 정의와 진상규명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은 2017년 12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의 전면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승문 4·3 유족회 회장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올해는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올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년 위령제 때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며 "7만여 유족들이 한 맺힌 삶을 살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강창일 의원은 "2006년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제주에 왔다가 유골 발굴과 유적 보존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줬다"며 "정권이 넘어가 스톱됐다가 다시 DNA 조사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상과 보상을 통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당론이고 정부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어머니가 제주 서귀포 분이라 유족회가 가서 만나 이해시켜달라. 저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특별법 개정은 한국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다. 제주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며 "냉전을 이용해 정치해온 사람들이라 쉽지 않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평화공원 방명록에 '평안한 제주도를 기원합니다'라고 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주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동, 최고위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다. 4·3 진상규명 외에도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4·3 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대표는 "제주는 특별자치도 성격을 가져 가장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율성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도민들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면 정부와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대구·경북·제주)에서는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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