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 통지…공익 현격히 해하는 행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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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 관측사상 최악 초미세먼지 가능성…150㎍/㎥ 육박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하루 평균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147㎍/㎥에 달한다. 오전 11시 현재 농도는 150㎍/㎥으로 하루 평균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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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장관 "중국, 미세먼지 한국유입 인정…저감 큰 압박 느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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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현직 대법관 제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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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신규 항공면허 발급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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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화물선 대교 충돌 당시 통제불능 상태…선장 지휘능력 상실
지난달 28일 오후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원인은 음주 상태 판단·조종 미숙 때문이라는 해경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어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가 계류된 요트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 미숙으로 조타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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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3만불시대] 고용 부진·양극화…서민 삶은 여전히 팍팍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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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한결같이 평화 추구하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땅·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은 작년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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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 일부 확보…"내용 분석 중"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논란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 내용 중 일부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며 "일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승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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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엄중한 경비 속 개막…시진핑 시종 '무표정'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전인대가 5일 막을 올린 가운데 전인대가 개최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과 인근 지역은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 시작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재정적자 규모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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