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항공 등 신규면허 3개사, 차별화된 노선 계획 제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3개사에 대해 신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본금 등 물적요건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개사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 문답.
-- 이번에 면허가 나온 3개사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과거 탈락했다가 재도전해 면허를 땄는데, 그동안 바뀐 점이 있나.
▲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이 많이 보완됐다. 자본금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2017년 말 심사했을 때 185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78억원을 확보했다. 에어로케이도 1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확충됐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투자처를 확보했고 에어로케이도 청주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다. 국제항공운송면허의 경우 자본금 확충 기준이 150억원이다. 자본금을 내실 있게 확보했는지 보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 에어필립은 이번에 요건이 안 돼서 떨어진 것인데, 추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는 기조인가.
▲ 이번에 3개 기업이 신규로 항공시장에 진입한 것이니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리도 해야 한다. 앞서 면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밝힌 것처럼 항공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추후 진입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
▲ 보통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하지만, 이번에는 3개 사업자가 진입했기에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추후 심사 등에 관한 일정 등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
--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 오늘은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내일은 항공사에 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다. 항공사들은 내일부터 1년 안에 안전면허(AOC)를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00여개의 안전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AOC를 취득하고 나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노선 일부에 실제 취항을 해야 하는데, 시한이 내일부터 2년 후까지다. 국제선 노선에 취항하려면 당사자 양국 모두로부터 노선허가를 얻어야 한다.
2년 내 운항하지 못하는 회사는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항공사가 너무 많아지면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 충분히 항공 수요가 있고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들 회사가 낸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충분히 심사했다. 항공시장이 2010년 6천만명에서 작년에는 1억5천700만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물론 항공시장은 인구성장 둔화 등 여러 여건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 항공사가 노선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항공수요를 끌어올지 검토한 것이다.
플라이양양은 강원도의 지원 아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고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통해 나가는 해외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차별화된 이코노미 좌석을 운용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3개사 모두 차별화된 노선 전략을 가져왔다.
-- 이들 항공사가 사업계획에서 약속한 노선 확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
▲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이행하는지 국토부가 관리 감독하게 된다.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면허가 나간 것이니,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터 최대 면허취소까지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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