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승리' 주장해도…부담은 美기업·소비자 몫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등의 비용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과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은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작년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월 30억 달러(3조3천800억원) 규모의 추가 세 부담을 떠안았다.
또 미국 기업들에겐 추가로 14억 달러 규모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조세 부과로 감소한 사회 후생)이 발생했다.
미국 기업들은 연 1천650억달러 규모 교역에서 공급망 변경을 추진해야 했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건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현시점에서 무역전쟁이 경제에 이익이었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피넬로피 골드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4명의 경제학자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이 연간 688억달러(77조5천100억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늘어난 관세 수입에다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의 연간 총 손실은 64억달러(GDP의 0.03%) 수준으로 감소한다.
보고서는 특히 관세 비용은 대부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불했으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의 농부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무역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이코노미스트들도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 수출에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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