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갈등 그만…서울 핵심상권 150곳 '통상임대료' 공개한다(종합)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4개년 계획'…자치구마다 '지원 플랫폼' 구축
골목상권 60곳은 지역 맞춤 재생…'성실 실패' 자영업자 1만명 채무 감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강남, 홍대 등 서울 주요 상권 150곳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이 올해 말 민간에 공개된다.
자치구마다 소상공인 지원 허브가 구축돼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하고, 낙후한 골목상권 60곳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상권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지속해서 생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원계획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시가 직접 서울 핵심상권의 '통상임대료'를 설정해 내놓는 방안이다.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천개의 3년 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민·관을 통틀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이유"라며 "통상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 임대료가 공개되는 만큼 건물주·부동산과 예비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임대료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월세의 4배를 요구하는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궁중 족발' 사건과 같은 극단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설치해 금융뿐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당 1개씩 설치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 등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원한다.
2022년까지 강북 위주로 낙후 골목상권 60곳을 선정하고 상권당 25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가게들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조성 중인 장기안심 상가도 현재 108개에서 2020년 200개까지 늘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상생 협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일명 '성실 실패' 자영업자의 장기채무도 올해 373억원 규모로 감면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만명의 채무를 탕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제로 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유급 병가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2017년 현재 서울 전체 사업체 82만2천859개 중 83.6%인 68만7천753개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종사자는 120만7천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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