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유치원 93곳 개학연기 예상…교육청 "법적 대응"(종합)
도교육청 "이날 오후 6시까지 개학연기 미철회시 검찰 고발 등 조처"
긴급돌봄 제공할 공립유치원 등 339곳 확보…"유아 학습권 보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40% 가까이가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남에서 개학 연기 방침을 확정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258곳 중 29%인 75곳이다.
수일째 이어진 도교육청 현황 조사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7%)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무응답 유치원 역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36%인 9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했다.
개학 연기가 예상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모두 1만6천905명이다.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른들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도우미 돌봄 서비스' 마련에도 착수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도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339곳으로 1만7천933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www.gne.go.kr)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오는 4일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학부모 민원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아이들 학습권은 반드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부정한 회계 사용이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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