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어 군의회도 댐주변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 건의

옥천군 이어 군의회도 댐주변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 건의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8일 댐 주변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 초안이 다른 법령에 지정·고시된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 취지가 흐려졌다"며 "금강수계법 등으로 2∼3중 규제를 받는 옥천군 등도 법의 혜택을 보도록 시행령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육로가 수몰돼 교통 불편을 겪는 댐 주변 주민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선 운항을 허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의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서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친환경 활용 지역에서는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결의문을 채택을 주도한 추복성 옥천군의회 부의장은 "이 법 시행령이 30년 넘게 가혹한 규제를 강요받는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옥천군도 지난 27일 환경부에 이 법의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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