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코리아 프리미엄…대한상의, 남북경협 이끌어달라"(종합)
박용만 "기업인들 일 벌일 수 있도록 법·제도 바꿔줘야"
국회·상의회장단 오찬간담회…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계 현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남북평화 정착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가 남북경제협력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중국을 종단해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본 것 같다"며 "이제 북한이 문을 열면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돼 육상은 물론 해운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한상의가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용만 회장의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재계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에 전해준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를 비롯한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고 갈등 현안을 중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두 차례에 걸쳐 제언집을 냈는데 해결되지 않은 절반의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규제혁신, 빅데이터 관련 입법 등 현안 리스트를 마련했으니 공감대를 넓히며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의원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건 1년에 한 차례였다"면서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연 2회로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앞서 전국 상공회의소들이 총 10가지로 추린 재계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별 상의 회장들이 돌아가며 질의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상의회장단은 문 의장 측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 탄력근로제 확대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복합쇼핑몰 규제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담은 의견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가 남발하게 돼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재계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기획재정위원회 간사)·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김성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신용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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