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남북경협 밑그림은…원산 수산물 센터·크루즈 부두
남포·나진·송림항 등 펀딩 투자 현대화…북측 수역 연어 양식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이후 북핵 문제가 해결돼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일 때를 대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재제 해제를 전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수산업, 해운·항만, 관광·해양환경 등에서 '제재 해제 후'를 대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수산 분야 중국 어선 '싹쓸이' 막을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남북은 지난해 서해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불법 어로를 차단하고,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향후 남북 당국 간 구체적 경계선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수산당국 간 회담에서는 북한 수역 내 우리 어선들의 조업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수산 자원을 '싹쓸이'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에게 팔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 투자 후 이익을 공유하거나, 북한 주민을 우리 측 선원으로 고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원산 등지에 수산물 가공센터를 짓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우리 해역에서 급감한 명태의 북한 수역 내 어로나, 연어나 송어 등 저수온 어종의 양식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수부는 이를 대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어업지도 및 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남포항 등 현대화 시급…한강하구 재조사 필요성 = 노후한 북한 항만의 현대화도 가장 중요한 해운 분야 협력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남포항 현대화가 이야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남측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 항만 정비를 한다고 할 때 전부 정부 재정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국내·해외·국제기구 펀딩으로 투자한 뒤 일정 기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돼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초기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항만공사 등 공공 분야의 투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 투자가 주가 될 수는 없고, 민간기업 참여 독려 차원에서 논의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항만 현대화 시범 프로젝트 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나진항(북방 물류), 단천항(지하자원), 송림항(철강산업) 등 북측 항만을 특성별로 현대화하고, 항로 준설과 해상항로 복원을 통해 남북 화물 운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 통항·해양관광 등 다양한 한강하구 활용 방안을 두고 남북 협의를 추진할 방침으로, 해당 수역에 대해 지난해 말에 이어 오는 7~8월 중 추가 정밀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 원산 관광 크루즈 부두 확충 관계부처 제안 = 관광 분야에서는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남북은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해관광 공동특구 관련 해양관광 거점 마련을 위해 원산항 여객부두 현대화 사업과 크루즈 부두 확충 방안을 관련 정부 부처들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해경제 공동특구의 배후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해주·남포항 등 정비 및 배후 단지 조성도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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