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급여 月 최고 980만원…대폭 줄인다
필리프 총리 "평범한 사람 월급보다 고소득층 실업급여가 세 배"
佛 실업급여 상한액, 이웃 독일의 세 배…대대적 개편 추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7천700유로(980만원 상당)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실업급여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의) 세 배에 달하는 고소득자 실업급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보통 임금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의 평균 57% 수준에서 책정되며 실직 후 최대 2년(55세 이상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실업급여기금에 따르면, 프랑스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천200 유로(약 150만원)이지만, 기업 고위직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7천700유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 정도가 최고액수인 월 7천700유로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최고액수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이웃 독일은 최고액이 월 2천620유로(330만원)로 프랑스의 3분의 1수준이다. 이외에도 덴마크 2천460유로(312만원), 스페인 1천400유로(178만원) 등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높은 실업급여의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에서의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의 감액 폭을 확대하는 역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프 총리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급여 재정을 향후 3년간 39억 유로(5조원 상당)를 절감하는 방안을 봄에 마련해 여름까지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초까지 노조 및 사용자 단체들과 실업급여 개편을 협의해온 프랑스 정부는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뒤 정부의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기업들의 단기 기간제 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도 준비 중이다.
프랑스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노동법의 보호가 강한 정규직의 채용을 꺼리면서 기간제 계약직(CDD)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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