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해야"(종합)
"與, 연동형비례제 통해 2중대 정당 교섭단체 실현하려 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 대통령 권력분점으로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분점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제 개편만 이뤄지면 사실상 권력구조와 선거제가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전적 의미의 내각제가 아니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 룰에 관한 것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를 닫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마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주임 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만약에 통제를 시도했다면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느냐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서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장 임명방법을 포함한 공수처의 독립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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