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무단 점유지로 피해 본 국민에 적극 배상키로
홍영표 "軍, 선제적 정상화 노력"…조정식 "방치 유휴시설 철거도 계획"
정경두 "무단 점유지 적극 파악해 재산권 보호"…당정협의회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이 무단 점유해온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측량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기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은 군 사용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법적 소송이 제기된 도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 단위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오늘 당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무단 점유지 정상화와 추가 측량을 할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군 유휴 시설 철거 등 장기 과제도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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