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남북관계 2030년 우호국가→2050년 연방국가 선호·예측"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평화시대 심포지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민들은 남·북한이 양국 간 국교수립 단계를 거쳐 통일 독일 수준의 완벽한 연방국가에 도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또 양측 관계가 이 같은 수순을 밟아 발전하는 시나리오에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이날 국회미래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및 고교생(16세 이상) 240명을 대상으로, 2030년 및 2050년 남북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견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개의 시나리오는 ▲ 군사·외교적 대립이 지속되는 경쟁국가 ▲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교를 수립한 우호국가 ▲ 경제통합까지 이룬 경제통합국가 ▲ 체제 공존을 전제한 군사-외교 통합형 국가 ▲ 양국이 대등한 중앙정부를 수립한 느슨한 연방국가 ▲ 통일 독일과 같은 형태의 연방국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2030년 선호하는 남북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29.3%가 우호국가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2050년의 경우 절반에 육박하는 49.3%가 연방국가를 선호했다.
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남북 관계를 예측하는 질문에도 2030년 우호국가(45.2%), 2050년 연방국가(32.1%)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2030년의 경우 10~20대 및 30~40대는 우호국가를, 50대 이상은 경제통합국가를 미래상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50년 가능미래에 대해선 10~20대는 경제통합국가, 30~40대는 느슨한 연방국가, 50대 이상은 연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했다.
이 위원은 "조사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남북한 통합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현상유지, 또는 통일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탈피해 남북한 통합의 다양한 유형을 제안하고 선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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