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가 능사?' 여수시, 중요 정책결정 과정 논란

입력 2019-02-25 16:34
'여론조사가 능사?' 여수시, 중요 정책결정 과정 논란

김승호 시의원 "조사결과만 정책 수립, 문제"…여수시 "시의회와 설문조사 항목도 협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요 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자 일부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낭만포차 이전 장소나 남산공원 개발 방식은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면서 여수시립박물관 부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여수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개발방식,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등을 모두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낭만포차 이전 건은 이전·폐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50.9%가 나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최고의 '뷰 포인트'로 꼽히는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한다는 결과에 따라 민간 자본을 유치한 '관광형' 사업은 접었다.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활용해 낭만포차나 남산공원 등 중요 현안과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시 대표 브랜드 선정사업 및 네이밍 공모도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민선 7기 들어 여수시가 한 온라인 설문조사만 10여개에 달한다.

김승호 여수시의회 의원은 "일부 조사는 신뢰성 저하와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지적된다"며 "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산공원 조성방안 조사도 공원 주변 주민보다 원거리 주민들의 의견을 3배나 많이 반영해 정책수립 활용에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립박물관 부지 선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박물관 부지 조사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선사유적공원, 여수석보, 웅천이순신공원 순이었는데 3순위인 석보부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의회가 문제 삼자 번복하는 등 졸속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여수시는 자료를 내고 "공원은 인근 주민의 공원이 아닌 시민의 공원이라며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고, 설문조사 항목도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의회에 설문조사 분석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 부지 설문조사 결과는 용역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석보 부지는 여론조사에 앞서 1차 공청회때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돼 부지로 검토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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