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SK하이닉스 용인 입지에 강한 유감"
"4대강 해체 찬성하지만 농업용수 확보 대책 필요"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에 짓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들어가자 충남도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의 특별물량 요청은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양 지사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충남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비춰봤을 때도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특별물량 공급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과 관련, "정부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보 해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농산물 생산 저하,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 등으로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에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지역의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산업재해 현장 조사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도내 위험사업지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8∼22일 일본 출장에서는 신흥화성과 2천만 달러 외자 유치 협약, 안면도 개발 투자 유치 활동,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처 선진 복지시설 시찰 등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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