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지원→지법 승격 위한 '추진위 구성 조례' 통과

고양시, 고양지원→지법 승격 위한 '추진위 구성 조례' 통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중순 공포 예정이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 국회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 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1곳이 있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의정부지법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수, 사건 수는 여느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 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돼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법원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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