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논의…"단계적 인하 검토"(종합)

여당·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논의…"단계적 인하 검토"(종합)

이해찬,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오찬…민주 자본시장특위, 내일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아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016360]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업계에서) 건의했다"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화두 중 하나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 중이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도 거래세 완화 문제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보다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용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손실 이월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통해 전달되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유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중 한명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업계에서는 손익통합과세 같은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 투자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여당 측에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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