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25일 2만명 집회…다른 단체들은 '사용'
사립유치원 단체들 입장 갈려…한사협·전사협 "에듀파인 동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단체들 행보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회원 3천100여명으로 최대 규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용거부 입장을 고수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사용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사유재산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꺼냈다.
이들은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라는 '사유재산' 처분 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에서다. 위반 시 행정처분 수준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집회 후에도 교육부가 성의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 휴·폐원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이날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 에듀파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한사협이 요구한 유치원 재건축·장기수선과 통학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또 정례회의도 제안했다.
한사협은 "교육부가 한사협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한유총의 집회나 휴·폐원으로 논란이 일어 안타까우며 한사협은 유아나 학부모를 볼모로 집회나 휴·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이날 간담회에서 에듀파인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면서 참여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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