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성과 기대…'北 경제지원 패키지'도 준비해야"
전문가들, 평화재단 포럼서 전망…"김정은, 대타결 실패 시 '플랜B'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 조치 등이 도출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0일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향방' 포럼 발표자료에서 "북미 정상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담대한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4개의 기둥'(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발굴)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지붕'을 씌우기 위한 이행 로드맵과 초기 이행조치 합의로 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풍계리·동창리 시험장 폐기·검증,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핵 프로그램 동결 조치 등과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제재 완화, 관계개선 등이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핵화 로드맵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행을 강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심 배경에 '경제발전' 요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경제지원 패키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회의론'은 지속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차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내 역풍은 여전할 것"이라며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미국 조야 돌파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속도조절론의 함정을 극복하고 조기에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올해 상반기 대타결에 실패할 경우 긴장유지와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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