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조건 없는' 청년수당 실험에 누리꾼 시끌

서울시의 '조건 없는' 청년수당 실험에 누리꾼 시끌

서울연구원, 2천400명 대상 실험 제안…온라인서 논란

청와대에 폐지 청원 잇따라…서울시 "추진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붙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2050은 최근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험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연계형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800명은 수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수당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에 활용된다.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청년수당'이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등장했다.

일부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19∼20일 오후 4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온 청년수당 관련 청원 25건 중 24건이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5살 직장인 청년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또래들이 지원을 받는 것인가"라며 "청년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제안만 받고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체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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