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옥탑방 살이'서 나온 강북 지하철 집중투자
신규건설 노선 6개 중 5개 경제성 미달…잠잠해진 부동산 자극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강북권에 지하철을 집중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살이'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한 달간 빌려 생활한 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민간참여 부진으로 진척이 더딘 몇몇 노선을 국가와 시의 예산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일지라도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박 시장의 당시 방침이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건설 노선 6개 중 5개는 경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비용대비 편익률(B/C·Benefit/Cost)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보통 B/C가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건설 노선의 B/C는 강북횡단선 0.87, 우이신설연장선 0.98, 면목선 0.93, 난곡선 0.96, 목동선 0.88, 서부선(완·급행) 1.07이다. 6개 노선 중 5개가 1.0에 미달한다.
노선 연장·개량에 해당하는 서부선 남부연장(1.10), 신림선 북부연장(1.05), 4호선 급행화(2.80), 5호선 직결화(1.52)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산한 B/C는 실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업이 순항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가 밝힌 계획에 부동산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신규건설 노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 이름이 우후죽순 거론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나 이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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