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 탄탄하고 내수 활성화해야 자영업도 살아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계 대화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기업인과 대화, 이달 들어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 자영업자 등을 활발하게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 공감과 소통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릴 때 자영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니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에 이어 올해 10.9%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자영업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는 560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당 경쟁 구조에서 내수경기마저 가라앉았으니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자영업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경제를 탄탄하게 끌어올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퇴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미·중 무역협상 난항, 브렉시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마저 하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경제 측면에서 시련의 시기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지나친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도 경제를 일으키는 데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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