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재난·환경…정부 R&D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AI·정보보안 등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5년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안전·환경 문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투자가 이뤄지게 유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조정 등에 반영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투자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사업을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투자한다.
우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삶의 질' 분야에서는 정부가 R&D 투자를 주도키로 했다. 생명·의료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재난·안전, 국토·해양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 예측을 고도화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연구도 중점 지원한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민간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유도키로 했다. 이 분야에서 정부는 차세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안 분야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는 민간의 R&D 수행을 유도하고 국토, 항공, 자원 산업 등에는 IT(정보기술)가 도입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이번 전략에는 연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는 정책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임 본부장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사회적인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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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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