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학생들 '승선근무 예비역 폐지 반대' 집단행동
내일 해수부 청사 앞 제도유지 촉구 집회,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해양계 대학과 고교 학생들이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교는 선원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과 연대해 13일 오후 2시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집회에는 4개 학교 학생, 선원노련 관계자, 선주협회와 해기사협회 등 해양수산 업계·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이나 어선에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에 매년 1천명을 배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해수부,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특례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폐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양계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계 전반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제4군 역할을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폐지가 심각한 해기사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해운산업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해양계 학생들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계 학교들은 전국선원노련, 해기사협회, 선주협회, 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등 해양수산 분야 단체들과 공동으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18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정책 대안',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장되어야 하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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