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권 훼손'…국회, 비준 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에는 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평화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11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평화행동은 "방위비분담금은 1조원이나 넘게 남아돌고 있어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불가피한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이 '묻지마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분담금의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 없는 주한미군을 강화해 무기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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