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의견제시, 사실 근거해야"…검찰에 일침(종합)
최근 검경 '물밑공방' 논란 관련 언급…"검찰 자료 사실 어긋난 부분 많아"
"손석희 사장 둘러싼 사건,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버닝썬 유착 의혹, 엄정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국회에 배포하고 이를 경찰이 반박해 '물밑공방' 논란이 된 일과 관련,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고,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안 경찰은 이후 위원들에게 제공한 반박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 청장은 "전 세계에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면서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이지 눈 감고 (치안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검찰 자료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그대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며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정부기관으로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수사권 조정 관련 국회 논의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이 여야 의원 대인관계 등을 파악했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 대상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것은 공개돼야 하는데, 수사 대상이라면 수사 결과라든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 뜻으로 풀이된다.
민 청장은 국회 공전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민생법안이나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입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들 인식이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달 27∼28일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굵직한 외국 정상들 방한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둘러싼 폭행 등 의혹 수사와 관련, "양쪽 모두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출석 일자 등은 양쪽을 조율해가면서 수사하고 있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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