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석유·석탄 거래 통해 유엔제재 회피 노력"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이 불법적인 석유 및 석탄 거래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고 광범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AFP, AP통신이 유엔 전문가 패널의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미국 주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 생산물 수입을 50만 배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인 석유와 연료, 석탄거래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제품 및 원유 수입 한도와 석탄 수출금지 같은 조치를 위반하며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부터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까지 결의안을 위반하려고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급을 용이하게 하고 석유제품과 석탄거래에 관련된 선박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경화기를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이 최소 5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금융 제재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유럽연합의 계좌에서 아시아 금융 기관의 계좌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패널은 정찰총국의 위장업체 '글로콤'과 'MKP'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것으로, 앞서 로이터통신도 전날인 4일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항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317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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